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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했는데 또?' 이혼 항소 중 재회, 2차 소송 불씨 되나

  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는 "부제소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겠지만, 부제소합의서에 합의 이전의 부정행위에 관

  #고소/소송절차2026. 03. 31

  

• 경찰 신고 전 합의, '처벌 안 한다' 썼어도 무효 되는 3가지 경우

  뿐이다. 합의금 미지급 및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합의의 효력 합의서에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법적 권리

  #경찰신고전합의2026. 02. 24

  

• "20년 유령 남편, 이혼하고 싶습니다" 법적 해법은?

  후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 연금분할, 손해배상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부제소합의)', 미래의 법적 분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신사

  #가사 일반2026. 02. 03

  

• 배우자는 미국에, 이혼은 합의했는데…'원격 이혼' 어떻게 해야 할까?

  는 '이 사건과 관련해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2025. 07. 28

  

• "이혼 합의 끝" 공증까지 받았는데…돌연 "위자료 내놔" 소송 건 남편

  변호사는 "합의서에 '위자료를 서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법적으로 '부제소합의(不提訴合意·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

  #가사 일반2025. 06. 16

  

• "소송 안 할 테니 사실대로 말해줘" 설득 끝에 받아낸 외도 자백, 소송하면 불이익?

  사들은 A씨의 말이 별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법원이 A씨가 한 말을 '부제소합의'로 볼 여지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부제소합의란, 당사자가 합의를

  #부정행위2022. 08. 04

  

• 보험사가 내미는 '이 서류'에 사인했다간 인생 말아먹는다? 변호사들에게 확인해보니

  사가 보험금을 감액 지급할 때 서명을 요구하는 손해사정합의서(②)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동

  #보험서류2021. 0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