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전 합의, '처벌 안 한다' 썼어도 무효 되는 3가지 경우

경찰 신고 전에 이루어지는 합의는 일상적인 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그 법적 효력과 한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더라도, 가해자가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해당 문서의 효력은 달라질 수 있다.

범죄 유형별로 합의서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처법을 분석한다.

범죄 종류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형사처벌 면제 여부

경찰 신고 전 작성된 합의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화해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 또는 제한을 의미한다. 그러나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사건이 어떤 범죄 유형에 속하느냐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강간죄나 강제추행죄 같은 친고죄의 경우, 합의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고소권 포기 또는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해석된다.

다만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도1968 판결)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후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합의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 역시 합의서에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소제기나 처벌에 장애가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합의서 작성 당시 강요나 착오가 있었는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력을 판단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859 판결).

반면 사기죄나 횡령죄 등 비친고죄는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 자체를 막을 수 없다. 신고 전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수사는 진행되며, 형법 제53조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거나 집행유예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뿐이다.

합의금 미지급 및 예상치 못한 후유증 발생 시 합의의 효력

합의서에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정) 조항이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법적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대구고등법원(1987. 7. 8. 선고 87나130 판결)은 해당 문구의 의미를 합의 작성의 동기 및 경위, 합의금 지급 여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즉, 가해자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합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진정한 합의로 인정받기 어렵다.

합의 이후 피해자에게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통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제책은 존재한다. 법원은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나 합병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대구고등법원 1977. 6. 1. 선고 76나1222 판결).

따라서 피해자는 새롭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합의서 작성 당시 피해자가 극도의 궁박한 상태에 있었거나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것이 입증될 경우, 합의 자체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대전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합664 판결).

휴지조각 피하기 위한 합의서 필수 기재 및 형식적 요건

추후 벌어질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합의서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야 한다. 내용적으로는 당사자의 신원을 명확히 하고, 합의금의 지급 금액,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애매한 표현 대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하며, 미지급 시 위약금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하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가장 중요하다. 법적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용도란에 '합의서 작성용'이라고 특정된 3개월 이내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간인을 통해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문서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하는 것이다. 처분문서의 성격을 지닌 합의서는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백지상태에서 서명했을 경우,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사실을 서명자가 직접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입증 책임이 따른다(인천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6가단55935 판결).

따라서 합의서는 모든 기재가 완료된 상태에서 꼼꼼히 검토한 후 서명 및 날인해야 법적 보호를 온전히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