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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는 감형 전쟁, 피해자는 구경만? 뒤집기 전략은 있다

  됩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형이 확정된 수감자들이 가는 ‘교도소’가 아닌, 미결수 신분으로 머무는 ‘구치소’에 있다는 의미다. 가해자의 수감 정보는 피해자

  #고소/소송절차2026. 03. 23

  

• 매달 1340명 쏟아져 나온다⋯가석방 확대, 과연 정의로운 해법인가

  % 미만으로 낮추는 핵심이 바로 촘촘한 보호관찰이기 때문이다. 진짜 해법은? "미결수 줄이고 시설 늘려야" 전문가들은 가석방이라는 '뒷문'만 열 게 아니라, 들

  #가석방2026. 01. 16

  

• 구치소 아버지, 딸 결혼식 참석할 수 있나…'구속집행정지' A to Z

  가족의 애틋함이 충돌하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사기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미결수 아버지를 둔 예비 신부의 사연. 법은 과연 그녀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줄 수

  #고소/소송절차2025. 11. 18

  

• 부산구치소에서 복부 파열로 사망한 20대…통제된 공간은 정말 안전한가?

  안에서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되기도 한다. 최근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미결수(재판이 끝나지 않은 피고인)가 복부 파열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영화

  #가석방2025. 10. 10

  

• 군사 법원, 승리의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모두 인정…징역 3년 선고

  1심 선고만 받은 상태라서, 바로 전시근로역 처분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며 "미결수 신분으로 군 교정시설에 수용된다"고 말했다. 7일 안에 항소한다면? 예정

  #군사법원2021. 08. 12

  

• 박근혜 前 대통령, 17일부터 '미결수용자' 아닌 '수형자' 된다

  3월 31일부터 2년 넘게 수감 중인 박근혜 前 대통령이 16일 자정을 기해 ‘미결수용자(미결수)’ 신분에서 ‘수형자(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됩니다.   통상

  #구속기간 만료2019. 0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