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법원, 승리의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 모두 인정…징역 3년 선고

성접대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원이 선고됐다.

12일, 육군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 알선 △불법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업무상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지난달 1일 제25차 공판에서 군검찰이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최종 재판 결과는 징역 3년이었다. 항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 판결이 확정되면 승리는 곧 강제 전역 된다.

이른바 '버닝썬 파문'이 불거진 지 2년 6개월 만에 처음 나온 결과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승리의 전역은 약 한 달가량 남은 상태다. 당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승리가 3월 전격 입대하면서 군사법원으로 재판권이 넘어갔다.

모든 군인이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여도, 일단 군인 신분이 되면 그때부턴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돼 있다(제2조 제2항).

다만, 선고된 형량이 징역 1년 6개월 이상인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병역법 시행령 등에 따른 것인데, 이에 따라 피고인이 가는 감옥의 종류와 군대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승리는 1년 6개월 이상인 3년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군대 안에서 머물 수 없게 된다. 병역법에 따라 강제 전역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또한 국군 교도소 등 군 교정시설이 아닌 민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우리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현역병에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제137조). 전시(戰時) 상황에만 징집하겠다는 개념인데 사실상 현역 면제를 의미한다.

다만, 오늘 당장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군 검사를 지낸 변호사들 역시 "아직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법률자문

법무법인 보인의 천창수 변호사는 "오늘 승리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더라도, 아직 항소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바로 전역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우선 국군 교도소 등에 구속 수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청린의 김민기 변호사 역시 "현재는 승리가 1심 선고만 받은 상태라서, 바로 전시근로역 처분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라며 "미결수 신분으로 군 교정시설에 수용된다"고 말했다.

승리나 검찰 측에서 7일 이내 항소를 해 재판이 길어지면, 다음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달 16일 승리가 만기 전역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강제 전역해 '군 면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복무를 마친 게 된다. 입대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내내 재판만 받았던 승리였지만, 군필자가 되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재판을 위해 구속돼 있는 기간은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로 다음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승리는 자연히 만기 전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감 생활도 군 교정시설이 아니라 민간 교도소에서 이어가게 된다.

징역 3년이 선고되긴 했지만, 만약 승리에게 징역 1년 6개월 미만이 선고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다면 승리는 군 교정시설에서 형을 모두 살고, 남은 군 복무기간까지 모두 마쳐야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전역이 보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훌쩍 넘겨 선고받은 승리에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