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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 사망, 상속인 전원 포기…벼랑 끝 전세금, '셀프 경매'로 되찾을까?

  려주지 않으면 별도의 재판 판결 없이도 곧바로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강력한 물권(物權)이다. A씨는 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보다 먼저 전세권 설정등기를 마쳐 경

  #상속2026. 04. 09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30)] 물건의 권리자를 알리는 방법

  둘러싼 권리관계를 일반인에게 알리는 방법으로 등기제도가 생겼다. 부동산에 관한 물권인 소유권이나 전세권, 저당권 등의 발생과 변경, 소멸, 즉 물권변동을 등기부

  #등기2022. 02. 17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28)] 남의 부동산을 사용하려면?

  물권 중에서 소유권은 대상인 물건을 완전히, 즉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모두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데 점유권 이외의 그 밖의 물권은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

  #전세권2021. 12. 08

  

• [호문혁 교수의 '모르면 후회할 법 이야기'(16)]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에 대한 권리

  처음에는 그 채권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 권리의 일종인 채권(債權)이었다. 그때 물권이라는 생소한 용어도 처음 들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고 사는 매매계약을

  #물권2020. 12. 08

  

• "과외 중개업체 빼고 직접 계약해도 되나요?" "됩니다. 그런데 약관은 확인하셨나요?"

  묻는다고 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이중 계약 대상이 부동산과 같은 '물권(물건에 대한 권리)'이어야 한다"며 "그래야 검토해 볼 만한 여지라도 생긴다

  #중개수수료2020. 04. 12

  

• 민법의 '단어·문구'... "알기 쉽게 바뀐다"

  간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거쳐 이번에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민법은 총칙, 물권, 채권, 친족·상속 등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총칙편에

  #민법 개정안2019.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