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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성추행 의혹…법조계 "의료행위 빙자한 범죄, 결정적 증거가 관건"

  환자의 악몽은 맹장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던 병실에서 시작됐다. 그는 '맹장 관 삽입 부위를 본다며 여의사가 불필요하게 성기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리고 한참을

  #강제추행2025. 12. 30

  

• "호찌민 거쳐 베트남 비행기 또 탄다"…캄보디아 '우회 입국' 비상

  통한 입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태국 국경 인근 범죄단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라오스는 '관 작업'(공무원 매수)이 돼서 한사람당 2만 달

  #IT/개인정보2025. 10. 17

  

• [로드무비] 쓰러진 자, 서 있는 자

  변호하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야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이 법관(法官)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로드무비2022. 08. 19

  

• '가세연' 출연진 사진에 총 쏘고 칼로 찌른 이근 대위, 법으로 보면…

  설을 하기도 했다. 영상 제목 자체도 '인간쓰레기들 잘 가라'여서, 과거 분쟁에 관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모욕죄 성립 요건은 모두 충족 그런데 이러

  #가세연2022. 02. 09

  

• 내 얼굴 합성해 만든 우스꽝스러운 사진⋯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일 필요는 없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찍힌 희생자 관(棺) 사진에 택배 운송장을 합성한 사람에게 모욕죄를 인정했다. 희생자가 안치돼

  #모욕죄2020. 09. 25

  

• 빚 권하는 우리 사회..."파산·회생 문턱 낮추고 안전망 견고히 해야"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파산·회생’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1997년, 김관기 변호사는 사무실을 개업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자칭 ‘파산쟁이’로

  #김관기 변호사2019. 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