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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데뷔 시켜준다"더니 성착취하고 성인방송 내몬 가짜 팀장, 2심도 실형

  울북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허경무)는 피감독자간음 및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가짜 매니저2026. 06. 23

  

• 2011년 나온 유튜브 생중계를 2010년에 봤다?⋯진술 모순에 '무죄'로 뒤집힌 성범죄

  복지시설의 임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A씨는 야간 당직 중 9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생생하고 구체적이

  #무죄2026. 06. 19

  

• 친구 옆에서 자는 친구 아내 덮친 남성…극심한 충격에 피해자는 유산까지 했지만

  친구 아내를 성추행해 유산에 이르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피했다. 법원은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극심하다고 판단

  #강제추행2026. 06. 18

  

• '또 그놈이다'…CCTV 없어도 지하철 성추행범 잡는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끔찍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다음 날 같은 칸에서 가해자와 마주치는 악몽을 겪었다. 추행 장면이 명백히 찍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법의 심판대

  #변호사 선임2026. 06. 11

  

• "다 키워준 고모부께 효도해라" 결혼식 날 엄마 당부에…15년 만에 밝혀진 추행

  았다. 자신을 다 키워준 은인인 줄 알았던 고모부가, 사실은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악마'였다는 사실을. 은인의 탈을 쓴 고모부, 어린 조카 입막음까지

  #강제추행2026. 06. 10

  

• 친딸 11세 때부터 수년간 성추행·유사강간한 친부, 1심서 징역 5년 선고

  친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

  #고소/소송절차2026. 06. 08

  

• 만취 여성 모텔로 끌고 간 50대, "추행 안 했다" 했지만 CCTV가 모두 봤다

  TV는 그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추행약취와 준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강제추행2026. 06. 08

  

• 5년간 단원 3명 추행한 문화단체 대표, 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

  예술단원들을 5년 넘게 추행하고도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던 문화단체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피해가 공론화되려 하자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단원들

  #문화단체2026. 06. 01

  

• "용돈 필요하면 말해" 12세 원생 추행한 아동센터장…합의했는데 형량은 더 뛰었다

  보호해야 할 12세 원생을 무릎에 앉히고 강제추행한 아동센터장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 9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3년 11월 8일 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5. 29

  

• 키오스크 앞 딥키스에 가슴 스킨십까지…선 넘은 공공장소 애정행각, 어디서부터 불법일까

  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립하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추행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

  #공공장소2026. 0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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