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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200만원 안 주면 애 못 봐' 전남편, 양육권 뺏어올 수 있나요?

  꼬박꼬박 보냈지만, B씨는 양육비가 적다는 핑계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하며, 2년 넘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A씨는 막무가내인 B씨

  #면접교섭 거부2026. 07. 21

  

•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외면했다…강제추행 피해자의 마지막 카드 '재판소원'

  처분을 내렸다. 법원의 문을 두드렸으나 결과는 마찬가지. 마지막 희망인 대법원 재항고를 앞두고 '이마저 기각되면 끝'이라는 절망에 빠진 A씨에게 한 줄기 빛이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네 번 '혐의없음'에도 끝나지 않는 고소 지옥…'항고의 늪'에 빠진 시민들

  이 '잠재적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셈이다. 항고가 끝이 아니다? '재항고'와 '재정신청'이라는 더 높은 벽 가까스로 항고가 기각되더라도 안심하긴

  #고소/소송절차2025. 10. 10

  

• 구속적부심이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부당한 구속에 맞설 권리

  다.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나 재항고 등 불복할 수 없다. 따라서 기각되면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

  #구속적부심2025. 09. 10

  

• '손정우' 겨냥한 법 개정안⋯문제 있다? 없다? 변호사에게 물어봤더니

  위헌 가능성을 분석해 봤다.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내용 크게 두 가지⋯대법원 재항고 규정 신설, 적용일은 2019년 1월 1일부터 목적부터 "손정우에 대한 처

  #범죄인인도법 개정안2020. 07. 13

  

• "수갑 풀어달라" 요구했다고 변호인 쫓아낸 검사, 결국 대법원에서도 혼났다

  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재항고를 통해 이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형사소송법은 원래 불복을 신청할

  #피의자신문때 보호장구해제2020. 04. 03

  

• 19일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석방

  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이명박 석방2020.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