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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세면대에 방치해 징역 6년…친모의 선택 뒤엔 '가짜 의사' 소개한 전 남친 있었다

  씬 악질적인 기망 행위"라며 "설령 진짜 불법 의사를 연결해 줬다 하더라도 불법 의료 행위를 알선한 것이라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산모2시간 전

  

• 진료 중 '죽여버린다' 욕설한 환자, 병원에선 '네 탓'…고소하고 진료 거부할 수 있나?

  과연 환자를 고소하고 진료를 거부할 수 있을까? "죽여버린다" 진료실 협박…의료법 위반·업무방해 등 3개 혐의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환자 B씨의

  #업무방해죄2026. 07. 16

  

• IQ 77 오빠의 집착 스토킹…'심신미약' 감형 가능할까?

  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계획적 행동 능력'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의료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들 "의료기록·전문의 소

  #고소/소송절차2026. 07. 03

  

• 치매 오빠 쓰러지자 발길 끊은 고모… 억대 소나무·재산 챙기고 '나 몰라라'

  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였다는 점이 정밀 의료 기록 등을 통해 증명된다면 법적 공방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조건 불

  #가족분쟁 2026. 06. 30

  

• 차에 치이고 보험사기범으로... 딸 구하다 피의자 된 어머니

  리 부위 염좌 등은 사고 직후보다 며칠 후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흔하며, 이는 의료 기록으로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핵심은 어머니의 치료

  #과잉진료2026. 06. 25

  

• "교정 후 치아 와르르"… 의사의 기막힌 한마디 "예쁘다"

  예쁘게 해줬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특히 치료 과정에서 치위생사의 단독 의료행위 정황이 포착되며 단순 과실을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중대한 법적 책

  #고소/소송절차2026. 06. 23

  

•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기준과 신고 절차… 남녀고용평등법 완벽 정리

  건 경위를 기록한 개인 메모(날짜·시간·장소·발언 내용 포함) 신체 접촉의 경우 의료 기록 또는 심리 상담 기록 피해 직후 바로 수집하기 어렵다면 사건 이후 최

  #남녀고용평등법2026. 06. 18

  

• 의료과실 의혹 신생아 사망, 경찰 늑장에 부검 불발… 향후 법적 쟁점은?

  내 숨졌다. 유족 측은 상급병원 전원 결정과 초기 조치가 늦어졌다며 지난 8일 의료진을 고소했다. 반면 병원 측은 출생 직후 수동식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산소공급

  #수사/체포/구속2026. 06. 18

  

• 의사 면허도 없이 PC방에서 15번이나 치과 시술…가짜 의사의 최후는

  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5)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무면허2026. 06. 08

  

• 자격 상실 면하려고 거짓 자료 낸 음주운전 의사, 법원의 선택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의사는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상실한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

  #음주 의사2026.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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