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후 치아 와르르"… 의사의 기막힌 한마디 "예쁘다"

아나운서의 꿈을 키우던 한 여성이 치아 교정 후 오히려 치열이 망가졌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교정 전후가 뒤바뀐 것 같다"는 호소에도 해당 의사는 "예쁘게 해줬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특히 치료 과정에서 치위생사의 단독 의료행위 정황이 포착되며 단순 과실을 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중대한 법적 책임 문제로 번질 조짐이다.

"비포에프터가 바뀐 것 같아요"...꿈과 함께 무너진 치아

아나운서 준비생 A씨의 악몽은 부천의 한 치과에서 시작됐다. A씨는 "교정 전후가 뒤바뀐 거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라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병원은 교정 기간을 단축시킨다며 장치 부착 전 수기로 치아를 밀어 넣는가 하면, 교정력이 약한 장치를 붙인 지 한 달 만에 아래쪽 치아 하나가 그대로 주저앉았다. 의사는 '잇몸 문제'라고만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튀어나온 윗니를 넣기 위해 '치위생사 단독 판단'으로 4주간 고무줄 치료를 받은 뒤, 앞니 전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캔팅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상황에 병원은 추가 교정을 제안했지만, 방송 활동을 준비하던 A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A씨는 "주변 사람들은 교정한 줄도 모르고 벌써 틀어진 것 같다는 말, 교정 카페에선 비포에프터가 바뀐 것 같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다른 병원 세 곳을 찾았지만, 기존 비용의 3배, 기간은 2배가 드는 전체 재교정이 필요하며, 그마저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소견만 돌아왔다.

이런 결과에도 해당 의사는 "예쁘게 해줬다"며 본인이 재교정을 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여, A씨를 더욱 분노하게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 소송의 칼날 된 치위생사 단독 시술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례에서 '치위생사의 단독 의료 행위' 여부가 소송의 향방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대섭 변호사(모두로 법률사무소)는 "치위생사가 의사의 지시나 확인 없이 독단적으로 고무줄 치료를 4주간 진행했다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병원 측의 과실을 입증할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법률 위반 행위로, 병원 측의 책임을 묻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윤준기 변호사(법률사무소 새율) 역시 구체적인 정황들을 지적하며 "교정 단축을 위해 수기로 치아를 밀어 넣은 점, 치위생사 단독 판단으로 고무줄 치료가 진행된 점, 부분교정인데 어금니까지 기울어진 점은 주의의무 위반을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치과의사의 명확한 진단과 지시 없이 치위생사가 교합과 치아 이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치료를 단독으로 진행했다면, 병원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억울함 담은 후기, '명예훼손' 폭탄 피하려면

A씨처럼 억울한 마음에 온라인 후기 작성을 고민하는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명예훼손' 고소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표현 방식'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범석 변호사(법무법인 게이트)는 "실제 진료 경험에 기반한 평가와 불편 사항을, 다른 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공익적 목적에서 사실대로 적으신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리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감정적인 표현은 금물이다. 이지은 변호사(법무법인 인)는 "온라인에 병원명을 특정해 '망쳤다', '사기다', '돌팔이다'처럼 단정적 표현을 쓰면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경고했다.

섣불리 후기를 작성하기보다는, 소송에 대비한 증거 확보가 우선이다. 김민지 변호사(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치료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든 기록을 철저히 정리하는 것입니다"라며 사진, 진료 기록, 상담 내용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대섭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의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소장 접수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기존 치료비 환불과 재교정 비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