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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윤미향 등 여야 정치인 27명 사면...360만명 이상 혜택

  원과 최강욱 전 국회의원, 유진섭 전 정읍시장, 박우량 전 신안군수,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은 형선고실효 및

  #광복절 특별사면2025. 08. 11

  

• [정형근 교수 에세이 (6)] 서울로 보내주십시다

  차를 타고 서울로 갔다. 얼마 전에 있었던 법무부 인사이동 때 부산지검 검사장이 법무부차관으로 발령 난 적이 있었다. 서류봉투를 건네주며 전달하라는 평소와 달리,

  #광주민주화운동2019. 10. 11

  

• 정부도 강조한 '사람 중심 4차산업혁명' 어디까지 왔나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주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수석부회장(전 법무부차관)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지원 국회

  #4차산업혁명2019. 06. 22

  

• 법무부, "26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재검토하겠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은,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인 법무부차관, 부교수 이상 직위에 있는 법학교수 5명, 경력 10년 이상 판사, 경

  #로스쿨2019. 04. 19

  

• 진상조사단"김학의 뇌물1억↑.. 공소시효 해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사진=연합뉴스) [윤여진 기자]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25일

  #김학의2019. 0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