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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13세 하향에 쏠린 시선…전문가 "증거 없는 여론 몰이, 낮춰도 범죄 안 줄어"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하는 가운데,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흉악한 소년 범죄를 다룬 드라

  #소년범죄/학교폭력2시간 전

  

• "공짜 매춘" 악플러, 경찰은 왜 풀어줬나?

  남자친구 사진에 "공짜 매춘"이라는 성적 모욕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1년간의 추적 끝에 특정됐지만, 경찰이 '로그인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

  #디지털 성범죄6시간 전

  

• 오타니 '연년생 둘째' 출산에 "아내 혹사" 비판 댓글…한국 법정 간다면?

  최근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 오타니 쇼헤이가 둘째 출산 소식을 전한 뒤, 아내의 몸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온라인 비판에 휩싸였다.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다",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6. 29

  

• 광화문에 등장한 극우세력 '맞불 시위'…주최자 없으니 처벌 못 한다고? 착각입니다

  지난주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둘러싸고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소속 활동가들이 미셸 스틸 전 의원의 주한 미국 대사

  #광화문 집회2026. 06. 29

  

• 아동 성범죄에 '총살형' 꺼낸 미국 아이다호주…한국과 형량 어떻게 다를까

  미국 아이다호주 공영 라디오 방송(Boise State Public Radio)에 따르면, 아이다호는 사형 집행 방식을 '총살형'으로 바꾸는 법에 주지사가 서명해

  #김길태2026. 06. 24

  

• '미국 시민권자인데 입대하라니'…'신고서' 한 장의 운명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나는 이제 외국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병무청으로부터 '군대 오라'는 카톡을 받았다면? 97년생 남성이 실제로 겪은 이 황당한 상황은 '국적

  #국적상실신고2026. 06. 22

  

• 절도 기소유예, 취업과 해외여행의 발목 잡나?

  과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앞두고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자신의 기록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취업에는

  #ESTA2026. 06. 18

  

• 오메가엑스 투자사 손해, 회사 넘어 임원 개인 정조준…서울고법 "부부가 70% 책임져라"

  소속 아이돌 그룹 오메가엑스 멤버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전속계약을 파탄 낸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대표 부부가 8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소속 연예인

  #손해배상2026. 06. 17

  

• 음주운전 1회, 미국 출장길 막히나? '정직'이 최선

  단순 음주운전 1회 전과로 미국 출장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비자 입국(ESTA)은 막혔고, 상용 비자(B1) 신청만이 유일한 길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ESTA2026. 06. 11

  

• 성범죄 집행유예 해외여행, 변호사들마저 '의견 분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해외여행만큼은 꼭 가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재판을 앞둔 한 남성의 황당한 질문에 법조계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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