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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8명 드나든 룸카페, 무죄 뒤집혔다…대법 "밀실 구조 자체가 위험"

  같은 룸카페를 두고 법원 판단이 3번 갈렸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대법원은 다시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방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가 아니라,

  #건축/부동산 일반2026. 09. 02

  

• 대법원 "밀폐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

  밀폐된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는 굳게 닫힌 방. 그 안에는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룸카페2026. 08. 31

  

• [무죄] 소개팅 첫날 룸카페 유사강간 혐의… 법원이 피해자 진술을 '증거'로 안 본 이유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첫날 룸카페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을 두고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

  #룸카페2026. 04. 15

  

• 빼빼로가 무서워요... 성추행·스토킹·마약 판결문에 등장한 '빼빼로'

  )에게 접근했다. A씨는 2023년 12월 9일, B양에게 빼빼로 등을 선물하고 룸카페 비용, 만화카페, 닭꼬치 값 등 4만 7,000원을 지불했다. 법원은 이

  #빼빼로2025. 11. 07

  

• 룸카페에서는 한 달에 한 번꼴로 성범죄가 일어났다

  룸(room)과 카페(cafe)의 합성어로 방으로 이뤄진 카페를 뜻하는 룸카페. 밀폐된 공간에 침대와 TV 등을 갖춰놓은 이곳이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 장

  #공중위생관리법2023. 0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