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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서트 티켓 매크로 썼다가 경찰 연락…티켓베이로 판매 사실도 있는데, 처벌은?

  는 “2024년 3월 22일부터 매크로로 구매한 공연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면 공연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대

  #경찰조사 거짓말2026. 08. 05

  

• 핀란드 15억 바이올린 무대서 '우당탕'... 만약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면, 구입가에 상응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공연법상 사고 보고 의무 해당 여부 국내 공연법 제11조의6에 따르면 공연장 운영

  #공연사고2026. 04. 23

  

• 빗나간 26만 인파 예측에 공무원 1만 명 차출, 혈세 낭비와 의료 공백의 법적 책임

  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은 재난 예방과 대비 의무를 강하게 부담한다. 또한 공연법 제11조 역시 야외 대규모 공연에 대한 재해예방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BTS2026. 03. 23

  

• BTS 광화문 공연, 경찰 6500명 투입…비용은 누가 내나

  행사 주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 공연법(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3000명 이상 관람 공연은 공연비용의 1.21

  #BTS2026. 03. 16

  

• 임윤찬 연주 중 유튜브 재생한 진상 관객, '업무방해죄' 꺼내 들면 처벌할 수 있다

  법이 없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공연장 소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공연법 조항은 없지만,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은 충분히 가능하다. 형법 제314

  #관크2025. 12. 12

  

• “워터건에 얼굴 40cm 찰과상·귀 찢어져”…안산시 ‘안전관리 부실’ 수사 착수

  물축제 행사용역업체, 특수효과연출 용역업체 관계자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공연법 위반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안전교육 전무, 공연에 쓸 수

  #고소/소송절차202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