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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AV 배우로"⋯ 한국 법은 정말 허락할까?

  미성년자를 연쇄 성폭행해 전자발찌를 찼던 고영욱이 "법이 허락한다면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한

  #고영욱2026. 07. 13

  

• 헬스장서 여성 몰래 찍다 걸렸는데…가족·직장에 안 들키고 해결할 수 있을까?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A씨. 범행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지만, 무엇보다 가족이나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

  #기소유예2026. 07. 07

  

•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받나?

  '21살'이라며 위조 신분증까지 보여준 만 14세와 성매매를 한 남성.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항변은 법정에서 통할까? 다수 변호사는 '외관이 결정적 증거'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7. 03

  

• 과외 여고생 추행 후 자수 결심…변호사들이 말리는 이유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과외에서 만난 여고생과 연인이 된 대학생. 순간의 실수가 그를 성범죄자로 만들었다. 피해 학생은 "괜찮다"며 용서했지만, 죄책감을 이

  #강제추행2026. 06. 29

  

• 출소 4개월 만에 범행 물색…준수사항 어긴 20대 성범죄자 구속

  과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A씨가 출소 후 부과된 정신과 치료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결국 구속

  #누범가중2026. 06. 26

  

• 게임 욕설에 “성범죄자 될 것”…하지만 변호사들의 답변은?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벌어진 욕설 다툼이 제3자의 ‘성범죄 신고’ 협박으로 번졌다. 법조계는 제3자 고발은 가능하지만, 해당 발언에 ‘성

  #디지털 성범죄2026. 06. 22

  

• '강간 상황극' 초대장, 열어보니 '성범죄자' 제조 함정이었다

  랜덤채팅에 올라온 ‘강간 상황극’ 게시글을 보고 약속 장소로 나갔던 남성이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을 유인한 것은 계획적으로 덫을 놓은 커

  #강간상황극2026. 06. 16

  

• 디시 딥페이크 글 '클릭' 한번, 나도 성범죄자 되나?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을 앞둔 한 시민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불법 게시물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댓글이나 '

  #IT/개인정보2026. 06. 12

  

• 실수로 누른 다운로드, '성범죄자' 공포의 진실

  성인사이트를 보다 실수로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성범죄자로 몰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이들이 있다. 팝업창을 즉시 닫고 실제 파일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다운로드 취소2026. 06. 11

  

• 전자발찌 차고 10대 성폭행한 디스코팡팡 DJ… 1심 징역 10년 선고

  디스코 팡팡 매장에서 알게 된 고등학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불법 촬영한 28세 DJ A씨와 10대 공범 C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범

  #고소/소송절차2026.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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