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 딥페이크 글 '클릭' 한번, 나도 성범죄자 되나?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을 앞둔 한 시민이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우연히 본 불법 게시물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댓글이나 '좋아요' 한번 누르지 않은 '단순 시청' 기록이 문제가 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포렌식으로 기록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범죄 성립의 핵심은 '고의성'에 있다며 엇갈린 전망과 조언을 내놓았다. 단순 열람과 '소지'의 법적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경찰에 폰 내는데... 스쳐 본 딥페이크 사진 나올까 불안"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에 다급한 질문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부득이하게 경찰에 스마트폰을 제출하여 포렌식을 할 일이 생겼다며,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제3자가 올린 게시물을 본 기억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댓글이나 '좋아요'를 누르는 등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았지만, 해당 게시물에 "딥페이크라던가 누군지 모르겠는 사람이 벗고있는 사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게시물은 곧 관리자에 의해 삭제됐지만, "이게 포렌식을 하면 나올까 너무 불안하고 걱정됩니다"라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스쳐 본 기록 하나가 자신을 '성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공포를 호소했다.

포렌식에 나올까? "나오게 됩니다" vs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으로 해당 기록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을 하면 해당 사진도 나오게 됩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 역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용자가 본 웹페이지의 캐시 데이터나 이미지 파일이 복구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으로 특정 웹페이지를 열면 이미지 등 데이터가 '캐시(Cache)'라는 임시 공간에 저장되는데, 포렌식 기술로 이 파일을 복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는 "포렌식에 본인이 본 것 자체가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라며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기기 사용량이나 시간 경과에 따라 캐시 파일이 자동 삭제되거나 덮어씌워져 복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순 시청'도 처벌?…"고의 없다면 문제 안 돼"

설령 포렌식으로 시청 기록이 발견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핵심은 '범죄의 고의성'이다. 법무법인 세영의 김차 변호사는 "디시에 올라 온 사진을 본 것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송받거나 다운로드 한 때만 경우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 또한 단순히 게시물을 열람한 기록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이는 불법 콘텐츠의 소지나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처벌받지만, 판례는 사용자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상태에 둬야 '소지'로 인정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한층 더 단호하게 "해당 사안으로 질문자님이 입건,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만약 수사 받게 된다면…"일관된 진술과 사전 준비가 핵심"

만약 수사 과정에서 해당 기록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성현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혐의와 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분석 자료 역시 핵심은 "해당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저장하거나 보유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제3자가 게시한 내용을 우연히 열람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사전에 전후 정황을 정리한 내용확약서를 작성해두면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며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결국 의도 없이 본 기록 하나만으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일의 조사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