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서 여성 몰래 찍다 걸렸는데…가족·직장에 안 들키고 해결할 수 있을까?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된 A씨. 범행을 인정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지만, 무엇보다 가족이나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을 때, 주변에 들키지 않고 사건을 조용히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가장 시급한 비밀 유지…“변호사 선임해 우편물 주소 바꿔야”

형사사건 절차가 시작되면 경찰 소환장이나 검찰 처분 결과 통지서 등이 우편물로 발송된다. A씨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변호사들은 가장 먼저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시면 법률사무소로 받게 되어 가족이나 직장 모르게 조용히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도 “변호인을 선임하면 수사기관에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이후 우편물이 법률사무소로 수신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A씨 집이나 직장으로 향하는 우편물을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 받아봄으로써 비밀 유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모든 우편을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절차 진행 단계마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초범이고 자백했는데…‘기소유예’ 가능할까?

A씨의 또 다른 목표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초범이고 현장에서 자백·임의제출까지 한 점은 반성 태도로 인정받아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역시 “초범이고 현장에서 자백·임의제출까지 하신 점은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지금부터 올바르게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보장된 결과가 아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오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불이익이 따른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를 강조했다.

디지털 포렌식이 최대 변수…“추가 촬영물 나오면 불리”

기소유예 여부를 가를 가장 큰 변수는 압수된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다. 이번 사건 외에 추가적인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면 사건은 훨씬 심각해진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는 “만약 여죄 방어가 성공하여 본건 사건으로만 진행시킬 수 있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다”며 추가 범죄 발견 여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포렌식 절차에 참관해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신임 박교현 변호사는 “포렌식 참관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셨다면 피의자가 직접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합의, 섣불리 시도하면 2차 가해 될 수도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다. 하지만 섣불리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금물이다. 자칫 합의를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진행할 때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