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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인 척' 보상 약속한 엄마, 법적 책임은 아들에게 돌아가나

  고 인정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엄마의 약속, 아들이 갚아야 하나?…'표현대리'가 관건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의 약속일지라도, 아

  #계약일반/매매2026. 06. 05

  

• "나도 모르게 사장님이 됐다" 공무원 명의도용 분양사기

  ·과장 설명과 무단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민법 제110조(사기취소), 제125조(표현대리), 제756조(사용자책임)로 시행사에 책임을 물어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5. 15

  

• 건물주 아내의 월세 삭감, 독이 든 성배인가?

  사후에 인정(추인)하거나, 평소 아내가 실무를 전담해 온 사정을 근거로 법원이 ‘표현대리(겉으로 보기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

  #무권대리2026. 03. 12

  

• "가짜 조합장"이 찍은 직인에 날린 2억... 징역형 떨어졌지만 내 돈은 어디에?

  강제집행할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확률이 높다. 조합에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표현대리'가 유일한 희망인 이유 피고인들에게 재산이 없다면 피해자들은 "조합의 직

  #고소/소송절차2026. 01. 21

  

• "장모-사위 관계라 믿었는데...", 명의 넘기고 발뺌한 '가짜 가족' 전세사기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혼한 전 사위, 대리권 있었나?” 책임의 출발점 ‘표현대리’ 법률 전문가들은 C씨(전 집주인)의 책임 회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입

  #보증금 반환2025. 0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