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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 이미지 위해 아내 '대표' 앉혔더니… 불륜 누명 씌우고 회사 뺏으려는 아내

  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한다면 재산분할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바지사장' 아내로부터 회사를 지키려면 그렇다면 아내가 대표이사로 등록된 회사는

  #가사 일반2026. 02. 23

  

• 등기부 보여줬으니 끝? 법원 "바지사장 숨긴 중개사, 전세금 100% 물어내라"

  당시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권 사실을 알렸더라도, 집주인이 자력 없는 '명의수탁자(바지사장)'라는 사실과 실소유주의 위험한 사업 구조를 경고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손

  #건축/부동산 일반2025. 12. 17

  

• 범죄수익 은닉죄 처벌수위는 과연? 판결문 42건 분석해봤더니…

  매 업소를 운영한 C씨. 그는 성매매를 알선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했을 뿐 아니라 '바지사장(서류상 대표)'을 내세워 처벌을 피하려고 시도했다. 그런 C씨에게 의정부

  #범죄수익2022. 07. 10

  

• 성매매 업주는 절대로 실형을 살지 않는다

  3000만원이 넘었던 사건에서도 실형이 아니었다. 이 업주는 공범 중 한 명을 '바지사장(명의상 대표)'으로 앞세워 처벌을 피하려다, 역설적으로 이 공범의 제보로

  #성매매2021. 12. 07

  

• 불법 '사무장병원', 임금체불은 누구 책임? 대법 "바지사장 아닌 실질적 고용주 책임"

  만, 근로계약서는 의사이자 병원장인 B씨를 고용주로 해서 나갔다. B씨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셈이다. 근로자들에 임금 못 준 병원⋯근로기준법 위반으로 '

  #사무장 병원2020. 05. 11

  

• 진화하는 암호 화폐 범죄..."정부 대응도 진화해야 한다"

  껴야 합니다. 그 전에 거래소의 백서라든가 법인등기를 확인해서 자본금과 대표자의 바지사장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조금 늦더라도 계좌가 정지되면 빨

  #블록체인2019.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