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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들끼리 좋아서 찍었는데 무슨 죄?" 회원 6천명 집단 성관계 사이트, 법은 다르게 본다

  요소가 수두룩하다. 특히 과거 '소라넷' 파생 카페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진 주동자 A씨의 경우, 동종 전과가 확인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단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가해자 '유죄'인데, 증거 모은 피해자가 '피고인'?

  질긴 노력 끝에 가해자 3명은 모두 유죄가 인정되어 검찰에 의해 벌금형으로 기소(주동자 명예훼손 200만 원, 가담자 2명 모욕 각 100만 원)됐다. 회사 또한

  #노동/인사2026. 05. 15

  

• 조카 물에 빠지자 방관한 삼촌, 김밥 먹다 죽은 폭행 피해자⋯커뮤니티 강타한 판결들

  해당한다고 판시해 눈길을 끌었다. 5. 강도 모의 현장서 "어?" 한마디만 한 주동자 강도 모의를 주도한 A씨. 막상 범행 현장에서는 다른 공모자들이 먼저 피

  #기타2026. 05. 06

  

• 여교사 178차례 몰래 찍은 고교생들, '소년범' 방패 뚫린 결정적 이유

  78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저지르고 이를 유포한 고교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주동자인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교내에서 여교사 8명의 신체를 몰래 촬

  #고소/소송절차2026. 03. 18

  

• “밀양 성폭행 옹호 경찰 여기 있나요?”…난리 난 경찰서 홈페이지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면서, 당시 성폭행범들을 두둔했던 현직 여자 경찰을 향한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2024. 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