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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했던 그 영상', 40분짜리 포르노로 전세계에…복수 가능할까?

  2~3년 전 호기심에 동의하고 촬영했던 성관계 영상.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드러난 40분짜리 원본이 되어 전 세계 야동 사이트에 유포됐다면? 가해자의 연락처

  #고소/소송절차2026. 06. 04

  

• 티빙 개인정보 유출… '전체 매출 3%' 과징금 폭탄 맞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티빙이 부담하게 될 법적 책임과 이용자들의 보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리적 관심이

  #IT/개인정보2026. 06. 04

  

• 변호사들이 본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선거무효·손배·직무유기 쟁점 될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수사 가능성으로 번질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기타2026. 06. 04

  

•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추적 앱 도입… 피해자들은 왜 여전히 떨고 있나

  스토킹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앱이 이달 말 도입된다.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유승민 작가는 이달 말부

  #디지털 성범죄2026. 06. 01

  

• 경찰이 뭉갠 내 사건, 검찰이 살렸다…그런데 왜 그 경찰에게 다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사건. 포기하지 않고 이의 신청하자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며 제동을 걸었다. 한숨 돌리는 것도 잠시

  #고소/소송절차2026. 06. 01

  

• '자영' 샀다가 아청법 피의자 될라…판례로 본 생존법

  "자영 구매하실래요?" 인스타그램 쪽지 하나로 시작된 호기심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라는 형사처벌의 공포로 되돌아왔다. 영상을 받자마자 삭제했지만 이미

  #고소/소송절차2026. 05. 29

  

• 층간소음 항의했다 '스토킹범'으로…벌금 500에 직장 잃을 위기

  이웃집 소음에 항의하려다 '스토킹범'으로 몰려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을 처지에 놓인 공기업 직원의 사연이 전해졌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장에

  #노동/인사2026. 05. 28

  

• "친구 믿고 불법도박, 1130만원 떼였다…고소하면 나도 감옥행?"

  친구 계좌로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다 113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떼인 남성. 친구를 횡령으로 고소하자니 자신의 불법도박 사실이 드러나 처벌받을 위험이 크고, 민사

  #대여금/채권추심2026. 05. 18

  

• '서비스' 제안 거절했는데…마사지업소 10만원 이체, 처벌될까?

  야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찾은 마사지 업소. 10만 원을 계좌이체해 보냈지만, 마사지사의 '은밀한 제안'을 하자마자 즉시 거절하고 나왔다. 하지만 남은 것은

  #계좌이체2026. 05. 18

  

• '놀쟈' 수사에 발칵…과거 업로드 "섣부른 자수·삭제는 독"

  “지금 놀쟈가 수사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불안해서 글 씁니다” 2년 전 고교 시절, 불법 사이트 '놀쟈'에 영상을 올렸던 20살 대학생의 절규다. 경찰

  #놀쟈2026.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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