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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살의 성범죄, 10년 뒤 들켜도 '처벌 불가' 법의 원칙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형법 제1조 제1항)는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범행 당시 14세 미만이었다면, 이후 어떤

  #미성년 대상 성범죄2026. 04. 10

  

•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백신 새치기'한 이들⋯괘씸해도 처벌할 수 없는 이유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③)"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문장의 임원택 변호사도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 원칙에 따라 행위 시의 법규만 적용할 수 있다(③)"며

  #백신 새치기2021. 03. 05

  

• "성관계 영상 유포했는데 '원본' 아니라 무혐의" 진짜 무혐의 이유는 범행 '시점'

  했다. 오래전 벌어진 사건이라 구(舊)법이 적용됐다는 말이었다.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반 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한

  #행위시법주의2021. 01. 27

  

• 성관계 영상 올린 '여행에미치다'⋯3년 이하의 징역? 아니, 아예 처벌 안 받을 수 있다

  당연히 해당할 것 같지만, 변호사들 의견은 갈렸다. 법률 자문 우리 형법은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어떤 행위를 처벌할 때, 적발된 시점의 법령이

  #불법촬영물 소지죄2020. 08. 31

  

• "한국 여성은 쉽다"며 불법 촬영 일삼은 외국인, 이제 한국이 쉽지 않다는 것 보여줄 차례

  . 다만, A씨의 불법촬영 행위(①)는 지난 2018년에 이뤄졌기 때문에,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당시 법 규정으로 처벌된다.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란 위

  #국내송환2020. 08. 03

  

• n번방 운영자 '박사'는 모두의 바람대로 강력 처벌될까?⋯변호사들이 예상한 그의 형량

  말한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로앤'의 신성민 변호사는 "형법은 기본적으로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행위 시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된다"며 "법기술상으

  #N번방 박사2020. 0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