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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부름 앱 불렀더니 속옷 냄새 맡은 남성 홈캠에 포착… 성범죄 처벌 못 한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성적 목적을 위한 주거침입은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라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에 해당하여 징역 10개월에서 2년 사이의 가중 영역에 속한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06

  

• 같은 죄 다른 처벌? '양형 기준표'가 공정성의 저울을 맞춘다

  반절도'인지,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침입절도'인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진다. 특별양형인자 평가 및 권고영역 결정: 다음으로 범행에 특별히 영향을 미친 '특별양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 같은 범죄인데 기소유예 vs 정식재판? - 양형 결과 뒤집는 변호사의 전략

  을 통한 전과 방지의 중요성을 덧붙였다. 판결을 뒤집는 법리, 형법 제51조와 특별양형인자 검사와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근거는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

  #기소유예2026. 01. 08

  

• 징역 3년? 5년? 내 사건의 형량, '양형 기준표'로 예측할 수 있다

  , 해당 범죄 유형에서 형량을 조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살핀다. 이를 '특별양형인자'라고 하며,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로 나뉜다. 만약 김철수 씨가 피해

  #대법원 양형 기준표2025. 12. 22

  

• “돈 안 갚으면 죽는다”…연인 경동맥 찌른 60대의 최후

  비된 계획적 범행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양형기준 적용 시 '계획적 살인 범행'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인정했다. 법원은 A씨가 B씨에게 변제를 요구했으나 응하

  #고소/소송절차2025. 10. 28

  

• 경기 안산 10대 딸 살해범 '자수'에도…법조계 "최대 징역 20년 이상, 감형 어려워"

  의적 감경 사유로,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양형기준상 자수는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분류되어 권고 형량 범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예를

  #수사/체포/구속2025. 10. 20

  

• 법원은 '베이비박스'를 어떻게 볼까…판결에 담긴 고뇌를 살펴봤다

  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인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즉 생명·신체의 안

  #베이비박스2025. 10. 14

  

• 생일파티 열어준 친형을 흉기로 찌르고 스스로 신고한 동생…자수와 뭐가 다를까

  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특수상해죄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에도 자수가 있다. 반면 자진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의 의

  #위험한물건2021. 11. 01

  

• 강윤성의 잔혹한 범행과 반성 없는 태도에도…"사형 선고 안 될 것" 말 나오는 배경

  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살인죄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에도 '자수'가 있다. 물론 자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감경

  #강윤성2021. 09. 03

  

• 안산 선수 향한 도 넘은 비난…변호사들 "악플러들 모욕죄 처벌 대상, 처벌 올라갈 수도"

  벌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법무법인 태율의 조연빈 변호사 역시 "모욕죄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있는 만큼,

  #금메달2021.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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