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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보수 끝났다" 버틴 시공사⋯법원 "19억 배상하라" 판결

  을 양도받아 2021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일부 하자는 담보책임 기간 이후에 발생했거나 입주민들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해 생긴 것"이라며

  #법원판결2026. 04. 20

  

• '이 집, 불법입니다'…확장 아파트 샀다가 날벼락

  한 법률적 하자까지 매수인이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매도인의 무과실 여부는 담보책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둘째, '잔금 후 6

  #건축/부동산 일반2026. 02. 06

  

• 80만원 고양이, 8일 만에 폐사…'특약' 방패 뒤에 숨은 펫샵, 법의 심판은?

  문가들은 펫샵의 주장이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지적한다. 약관규제법은 사업자의 담보책임(판매한 물건의 하자에 대해 지는 책임)을 부당하게 배제하는 조항을 무효로

  #계약일반/매매2025. 11. 28

  

• 9천만원 인테리어의 배신…'곰팡이 지옥' 된 새집, 업체는 "네 탓"

  까지 청구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는 시공사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건축/부동산 일반2025. 09. 19

  

• 바닷물에 잠긴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시공사 책임은 어디까지?

  알면서도 조치하지 않은 시공사, 주택법 따라 처벌된다 우선 아 사건 시공사는 하자담보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은 담보책임 기간 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

  #누수2022. 0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