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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 성폭행' 묵인하고 아들만 챙긴 母…60대 장녀 상속 쟁점은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 별별상담소'에는 단칸방에서 다섯 식구가 함께 살던 빈곤한 가정 환경 속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60대 장녀의 사연이 보도됐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20

  

• 고용노동부 '책임자 찾기'만 1년 훌쩍…장기 미제로 쌓이는 중대재해 사건

  19일 경향신문 단독보도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가 초동 조사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단계에서 평균 1년가량 소요되며 심각한 적체 현상을 빚고 있다

  #고소/소송절차2026. 05. 20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처벌… 2026년 4월 개정 완벽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 인사팀에만 신고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해자가 직속 상사나 사업주라면, 사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장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또는 관할

  #고용노동부 13502026. 05. 14

  

• "10년 부모 모셨는데"⋯상속 기여분, 통상 얼마부터 인정되나

  상속 기여분은 법원이 사안마다 재량으로 정한다. 가정법원 실무에서는 통상 상속재산의 10~50% 범위에서 인정되며, 간병 기여분의 경우 '월 요양원비 상당액 ×

  #기여분2026. 05. 11

  

• ‘뉴토끼’ 등 불법 사이트 철퇴… 일반 이용자 처벌은 어디까지?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 등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성행하면서, 이를 이용하는 일반인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

  #IT/개인정보2026. 04. 27

  

•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돌연 폐쇄… 도망치면 법적 책임도 사라질까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로 꼽히던 '뉴토끼', '마나토끼', '북토끼'가 돌연 자진 폐쇄를 선언했다. 이들이 "서비스를 영구 종료하며 모든 데

  #뉴토끼2026. 04. 27

  

• 75차례 거부 의사에도 '적극적 저항' 없어 무죄… 성폭력 사건 재판소원 제기

  피해자가 75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무죄가 확정된 성폭력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청구됐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 이후 법원

  #무죄판결2026. 04. 24

  

• CU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노동부 장관 "법 문제 아냐, 하청 구조가 갈등 만들어"

  원청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던 씨유(CU) 화물연대 조합원이 결국 목숨을 잃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벌

  #BGF로지스2026. 04. 23

  

•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나⋯국회 입법 본격 착수

  "이번 달 야근을 50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월급 통장에 찍히는 연장수당은 똑같습니다." 판교의 한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근무하는 3년 차 개발자 A

  #노동/인사2026. 04. 03

  

• '악!' 비명 뒤 휘청…'미안하다' 한마디 후 사라진 운전자, 뺑소니일까?

  길을 가다가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혀 '악' 소리를 내며 휘청거렸지만, 운전자는 창문만 내린 채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피해자는 매일 병원

  #고소/소송절차2026. 04.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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