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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갚는다며 돈 빌려 가 도박하고 성매매한 남편…사기죄 고소되나?

  우자 간에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에 대해서는 그 형이 면제되어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고소 고발2023. 10. 30

  

• 논란의 '친족상도례'…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다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생소한 단어가 최근 뉴스를 가득 채웠다. 친형에게 횡령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방송인 박수홍씨 사건을 계기로 "이 제도에 손을 봐야

  #박수홍2022. 10. 21

  

• 불법 사찰? 단순 관찰?⋯변호사들이 보기엔 '사찰'까진 아니었지만, 문제는 있다고 봤다

  '불법사찰죄'라는 건 없다. 불법 사찰을 시도하면 필연적으로 다른 범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등)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 식이다. 추 장관이

  # 판사사찰2020. 11. 27

  

• 조국 사태 '여야 고발전' 난타전으로 비화

  ' 자유한국당 김현아(오른쪽)·이은권 의원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조국 법무부 장관2019. 09. 27

  

• “엄마가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 받았어요”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에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친족상도례2019. 09. 24

  

• 청와대 소속 여직원에 가사일 시켰다는 주영훈 경호처장, 직권남용죄 될까?

  하여 범하는 범죄를 통칭합니다.   직권남용죄에 속하는 행위 유형으로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

  #주영훈 처장2019. 0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