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태 '여야 고발전' 난타전으로 비화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무차별 소송전으로 옮겨 붙고 있다.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수색팀장(부부장 검사)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 통화사실을 알린 내통 검사를 색출하라'고 요구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사팀과 직접 통화한 조 장관은 직권남용 현행범'이라며 조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민주당은 조 장관과 현장 검사와의 통화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한 주광덕 한국당 의원을 "공무상 비밀을 유출하도록 부추겼다"는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고, 주 의원은 자신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박2일 여행갈 정도로 친한 사이"라고 말한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7일 아침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포문을 먼저 열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주광덕 의원의 통화 사실 공개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 유출이 아니고 (검찰과) 내통한 것"이라며 "검찰에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도 "야당과 내통하는 정치검사가 있다면 즉시 색출해 사법처리하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식 요구했다. 그러면서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부득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오른쪽)·이은권 의원이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시각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수사검사와 통화한 것에 대해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 외압이고, 검찰 탄압이고, 법질서 와해·왜곡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당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조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고발장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조 장관과 검사의 통화 사실을 처음 공개한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주 의원은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했다"며 "주 의원을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들으며 허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주 의원도 바쁘게 움직였다. 주 의원은 이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월 윤석열 검찰총장 소개 기사를 보면 윤 총장은 신림동에서 고시 공부를 할 때부터 주 의원과 매우 친해 모임을 만든 뒤 1박 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는 글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이 윤 총장과 친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조 장관에게 "담당 검사와 통화했느냐"고 물을 수 있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도 별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총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주광덕 의원과 연수원 수료 이후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며 "총장이 주 의원과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함께 했다거나 모임을 만들어 1박 2일 여행을 다녀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 정국이 이어질수록 검찰에 접수되는 고발장은 늘어나겠지만, 관련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건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 쟁점화된 여야의 쌍방고소는 검찰이 통상 시간을 갖고 천천히 진행한다. 사건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고발인 조사까지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나 조 장관 가족 수사로 전국민의 시선이 검찰을 향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섣불리 움직였다가 여야 모두로부터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사건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조 장관 가족 수사가 어느 정도 갈피가 잡혀야 그에 파생해서 나온 사건들도 가르마가 타질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