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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없이 '비포 애프터 사진' 홍보용으로 쓴 트레이너, 환불 요구하자 "맞고소하겠다"

  " 법률 전문가들은 트레이너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는 먼저 트레이너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 "'저희 회사

  #IT/개인정보18시간 전

  

• 아내의 분노에 10년째 ‘지옥’, 이혼 가능할까?

  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인정받으려면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다. 서울종합법무법인 서명기 변호사는 “반복적인 폭언이나 감정적 압박이 장기간 지속되어 정상적

  #가사 일반2026. 04. 30

  

• "책임진다더니, 진단서 보자 '소송' 협박…병원의 배신"

  을 모았다. 먼저 직원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는 "직원이 단순 자세 안내를 위한 가벼운 접촉을 넘어

  #과실치상2026. 04. 30

  

• 새벽 1시, 문 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행위…합의금은?

  의 합의금은 1,500만 원~3,000만 원 이상으로 형성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사 사례들을 종합하면, 3

  #공연음란2026. 04. 30

  

• 지인 사기 빚, 개인회생 될까? "희망과 함정"

  마저 꺾는 선고처럼 들렸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180도 달랐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캐피털사에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은 채

  #개인회생2026. 04. 30

  

• "빚 대신 성관계"…전 남친의 영상 협박, 변호사들의 일침

  줄 수 있다며, 형사 절차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쉴드 임현수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조건부 합의보다 형사고소를

  #디지털 성범죄2026. 04. 30

  

• 성매매 현장서 훈방, 경찰 말 믿고 안심해도 될까?

  은 현행법에 성매매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안갑철 변호사(법무법인 감명)는 “상대가 성인이라면 단순 성매매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니 크

  #성매매2026. 04. 30

  

• "동료가 녹음?" 딱 4명에게 물었을 뿐인데 명예훼손 고소

  도, 법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을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백지예 변호사(법무법인 연우)는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는 과정에서 타인

  #공연성2026. 04. 30

  

• “결혼식 축의금 털렸는데, 상습범 같습니다” 합의해야 할까요

  피해액의 크기보다 ‘상습성’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는 "소액이라도 예식장 축의대는 혼잡을 이용한 범행으

  #고소/소송절차2026. 04. 30

  

• 8년 전 찍은 불법촬영물, 아직도 폰에?…'소지죄는 현재진행형'

  . 불법 촬영물 소지는 범죄 상태가 지속되는 '계속범'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는 "소지죄의 경우 삭제한 시점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입니

  #계속범2026.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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