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문 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행위…합의금은?

“겁줄 의도는 없었고 혼자 즐기려 했다.” 새벽마다 낯선 남자가 현관문을 찾아와 서성이고, 급기야 문 앞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끔찍한 일을 겪고 이사까지 하게 된 한 여성.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과 공연음란이 결합된 중범죄에 대해 법조계는 피해자가 수천만 원대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법적 쟁점을 짚어본다.

CCTV에 담긴 100분간의 공포, 결국 집을 떠나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 11일 새벽 1시, 정적을 깨는 세 번의 초인종 소리였다. 문밖의 남성은 “시끄럽다”며 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여성은 문을 걸어 잠근 채 대화 내용을 촬영했다.

불안감에 며칠 뒤 현관 앞에 움직임 감지 CCTV를 설치하자, 그날 새벽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됐다. 4월 17일 0시부터 1시 38분까지, 이전과 동일범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현관문 앞을 반복적으로 서성이며 문에 귀를 대고, 현관문을 촬영하다가 결국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다.

CCTV를 발견하고 도주한 남성. 영상을 확인한 여성은 곧장 112에 신고한 뒤 임시숙소로 피신했고, 결국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가족 있다” 선처 호소? 가해자의 두 얼굴

경찰에 검거된 피고인은 놀랍게도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의 지인이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한 뒤 경찰 조사에서 “겁줄 의도는 없었고 혼자 즐기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지켜야 할 가족과 직업이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연음란죄 혐의는 기소가 확실시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가해자의 태도에 피해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쟁점 1: 형사 합의, 얼마까지 가능한가

가장 큰 관심사는 합의금 규모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서 일반 사건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금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통상적인 유사 사건의 합의금은 1,500만 원~3,000만 원 이상으로 형성됩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유안의 조선규 변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사 사례들을 종합하면, 3,000만 원~5,000만 원 수준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협상 가능한 범위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다른 한 변호사 역시 “현재 상황이라면 최소 천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보시는 것이 맞고 행위의 반복성과 영상 증거가 명확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요구 가능한 범위입니다”라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가해자가 직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한 것은 그만큼 합의가 절실하다는 신호이므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 2: 합의 결렬 시 '민사소송', 실익 따져봐야

만약 형사합의가 결렬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라는 다음 단계가 있다. 이 경우 이사 비용, CCTV 설치비 등 실제 지출한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라며 민사 판결의 장기적 효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조기현 변호사는 “결국 민사소송을 고려하지 마시고 형사 절차 내에서 민형사 일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심으로써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아내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형사 단계에서의 합의가 더 실효성 높다고 역설했다.

여러 변호사들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전액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