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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부심 최종 탈락, '계속 복무' 통보에 무너진 병사의 절규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인사소청'을 제기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변호사와 행정사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알고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계속 복무'

  #계속복무2026. 01. 29

  

• 검찰 출신 행정사, '법률 브로커'로 4천만원 챙기다 9번째 철창행

  전직 검찰 공무원 출신 행정사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하며 법률 브로커 행세를 하다 결국 9번째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자격 법률업무2025. 06. 25

  

• 음주운전 의뢰인 돕겠다며…검찰청 내 관계자 이름 도용해 '가짜 탄원서' 보낸 행정사

  도용한 '위조 탄원서'였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신분 도용해 탄원서 제출한 행정사 사실 A씨의 직업은 행정사였다.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

  #사문서위조2023. 01. 28

  

•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삭제 합헌, 변리사 자격은 유지될 수 있나?

  를 처리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심판변론인 등의 전문자격사를 법조 '유사직역' 또는 '인접

  2021. 08. 20

  

• [정형근 교수 에세이 (34)] 서울을 떠나자!

  환위기가 발생한 IMF 후에 1999년에 변호사와 세무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행정사, 관세사, 건축사, 수의사, 공인노무사의 보수를 해당 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정형근교수2021. 0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