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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설탕 가격 미친 듯 폭등시킨 10조 담합... 형사 처벌은 벌금 2억이 한계?

  한 벌금형은 여전히 최대 2억 원이라는 법정형의 천장에 가로막혀 있다. 전기… 한전 속인 '그들만의 리그'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등 10개 전기업체는

  #담합2026. 02. 02

  

• 전신주 불꽃이 '축구장 1700배' 면적 잿더미로 만들었지만…한전 직원들은 또 무죄

  원 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국전력(한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볼 증거가

  #고성2023. 01. 11

  

• 대낮 쇼핑몰 성폭행 사건,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가해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리고 손정우는 2년 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전 직원은 전기를 훔쳐도 처벌받지 않는다? 로톡뉴스는 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

  #방화2023. 01. 06

  

• 일반인이 전기 훔쳐 쓰면 '유죄', 한전 직원이 훔치면? 재판조차 안 받아

  7월,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지난 2017년~2021년)간 한국전력(한전) 지역본부별 전기 절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105건의 도

  #도전2022. 09. 28

  

• 사유지에 세워놓은 전신주, 얼마나 보상받아야 하나요?

  용료 청구할 수 있을 것" A 씨 소유 땅에 전신주가 3개나 세워져 있습니다. 한전과 KT가 세운 것들입니다. 이들 전신주는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부당이득반환청구(토지사용)2019.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