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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구 차관 '봐주기 논란'에⋯변호사 7명, 만장일치로 "단순폭행 적용 이해하기 어려워"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도 대한변호사협회 측에 이 차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단순폭행2020. 12. 21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의 "북한에 배상 요구 어렵다" 입장 발표⋯법적으로 따져봤더니

  실과 비품들의 관리는 사용하는 측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 변호사는 "해당 합의서를 근거로 북한에 책임을 물

  #개성공단 폭파2020. 07. 21

  

• 기재부 해석대로라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당선무효' 된다

  . 선거일 23일 전이었다. 이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권인숙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사퇴해

  #공직선거법2020. 06. 09

  

• 북한 여성 24명의 '미투(Me Too)' 열린다

  마련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북한 여성 성범죄 피해2019. 06. 14

  

• 제56회 법의 날, 기념 포상 및 변호사연합 결성 등 이뤄져

  날'인 25일, 법조계를 주축으로 여러 행사와 포상 등이 이뤄졌다.   법무부-대한변협 주최 ‘법의 날 기념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

  #대한변협2019. 0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