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법의 날, 기념 포상 및 변호사연합 결성 등 이뤄져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의 날'인 25일, 법조계를 주축으로 여러 행사와 포상 등이 이뤄졌다.

법무부-대한변협 주최 ‘법의 날 기념식’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면서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대한변협 주최 법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귀빈들. 앞줄 맨 왼쪽부터 봉욱 대검차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유남석 헌재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권오곤 한국법학원장 / 사진제공 대한변협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는 그동안 법원의 오만, 검찰의 독선, 변호사의 무관심 등이 융합해 발생했는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과 이 회장외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장 및 법조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최측은 이날 13 명의 유공자를 선정해 국민훈장 모란장 등을 수여했다. 하지만 올해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최고훈장인 무궁화장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에는 변협회장이 관례적으로 무궁화장을 수상해 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협회장 수상 관행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자, 이를 의식한 법무부가 이번에 아예 수상자를 내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같은 시간에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는 보수 성향의 법률가들이 모여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을 결성하고 ‘법치수호 센터’를 출범시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 등 6개 변호사 단체와 고영주 변호사, 이언주 의원, 정주교 변호사를 비롯한 개인 변호사 다수가 참여해 뜻을 모았다.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는 사람이 고영주 변호사. 그 왼쪽에 이언주 의원이 앉아있다. / 사진제공 한변

이날 개회사에서 김태훈 한변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법치를 염원하는 변호사들과 단체들이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을 결성하여 ‘법치수호 센터’를 출범시키고, 문명적 자유와 법의 지배, 적법절차 이념이 관철되는 사회를 이룩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며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축사를 전한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상당 기간 국정을 담당하면서 절감한 것은, 대통령이나 총리도 법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그 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일차적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의 수문장이 되어야 할 곳이 언론과 법조인데, 오늘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이 발족한 것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하는 쾌거”라고 평가했다.

당초 이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기로 예정돼 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빙부상으로 인해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