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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아니냐" 물었지만…의사의 비극적 오발치

  시 상황이 담긴 다수의 녹취록이 있었다. 법조계 "명백한 방어 사유" vs "집도의 최종 책임" 팽팽 A씨는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A씨에게

  #고소/소송절차하루 전

  

• 음주운전 가석방 중에 수술대 잡은 의사...환자 숨져도 '면허 취소' 안 된다?

  안면윤곽 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 사건과 판박이다. 당시 집도의 역시 업무상과실치사로 실형을 살았지만,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다. 박 변호

  #과다 마취2025. 12. 03

  

• 법원, '4세 아동 사망' 의료진 과실치사 무죄…응급 거부·기록 위반만 유죄

  않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집도의 등 의료진 3인에 대해서는 과실과 아동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고소/소송절차2025. 11. 04

  

• '36주 태아' 제왕절개로 꺼내 냉동고에…산모는 "살인 고의 없었다" 부인

  , 병원장 윤씨를 살인, 허위진단서작성·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집도의 신씨는 살인 공범으로 구속됐고, 산모 권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낙태2025. 09. 18

  

• 신촌 세브란스병원 사망사고 의무기록 입수…논란되자 진단명부터 집도의까지 '싹' 수정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사망 후 의무 기록을 뗀 지) 1개월 뒤에 집도의가 누구였는지, 의무 기록의 특정 내용들이 모두 바뀐 것은 일반적인 부분은

  #신촌 세브란스 사망사고2021. 0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