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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하지 맙시다” 남편 내연녀 가게 인근서 피켓시위…명예훼손 될까?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 인근 전신주 옆 거리에서 1인 시위 형식으로 피켓을 들고 앉아 있었다.

  #내연녀2023. 05. 23

  

• 전신주 불꽃이 '축구장 1700배' 면적 잿더미로 만들었지만…한전 직원들은 또 무죄

  지난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당시, 전신주 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국전력(한전)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의 혐의를

  #고성2023. 01. 11

  

• 213시간 만에 꺼진 동해안 산불…불 낸 사람 잡아도, 피해 수습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

  상황이었다. 그나마 구상권 청구가 진행 중인 건, 지난 2019년 한국전력의 전신주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꼽힌 강원 '고성 토성면' 산불 사건 정도다. 산

  #구상권2022. 03. 24

  

•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장사 안되니 전광훈이 돈 물어내라" 상인들의 소송, 전망은?

  손해)를 넘어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내 전신주를 넘어뜨린 운전자에게, 그 전신주 훼손으로 정전이 발생해 인근 공장지대 기

  # 공동소송2020. 09. 03

  

• 사유지에 세워놓은 전신주, 얼마나 보상받아야 하나요?

  변호사 "소급해서 10년 치 땅 사용료 청구할 수 있을 것" A 씨 소유 땅에 전신주가 3개나 세워져 있습니다. 한전과 KT가 세운 것들입니다. 이들 전신주는

  #부당이득반환청구(토지사용)2019. 0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