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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칼 수준' 도검인데...의사의 진단서 발급 거부, 1년째 소송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도검 소지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당한 환자가 1년 넘게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폭력 전과나 자해 이력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 의사 소견서 냈는데…경찰 '도검 소지' 불허

  정신과 의사로부터 '도검 소지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서까지 받아 제출했지만, 경찰이 '불안·우울 장애 의심'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고소/소송절차2026. 02. 12

  

• 공원 산책로에 나타난 1m 도검…70대 남성 ‘긴급 검거’

  늦은 밤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인근 공원 산책로. 평범한 산책길을 긴장으로 뒤덮은 것은 한 70대 남성의 등장 때문이었다. 허리에는 총 길이 1m, 칼날만 70cm

  #기타2025. 08. 26

  

• 술 취해 수원 시내 한복판에서 90cm 장검 휘두른 40대…처벌은?

  경기 수원 도심 한복판에서 90cm가 넘는 장검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도로변에서

  #공무집행방해2022. 05. 19

  

• "빅토르 안도 스티브 유처럼 입국 금지해라"…법적으로 가능할까?

  "스티브 유처럼 입국 금지해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코치였던 빅토르 안(37⋅한국명 안현수). 그가 계약 만료 후 한국으로 돌

  #베이징올림픽2022. 0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