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권검색 결과입니다.

• 109일 심사숙고 끝에 고른 첫 사건은 감사원이 조사 다 끝낸 '조희연 특별채용 의혹'

  사건번호와 구분되는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공수처가 고위직 대상 특정범죄의 수사·기소권을 가지고 독립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알린 셈이다. '특별채용 의혹' 감사

  #공수처2021. 05. 11

  

• "故권대희 사건, 의료법으로 다시 기소해라" 검찰에 통보⋯법원이 받아들인 '재정신청'이란?

  시킨 건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왜인지 의료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기소권 독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 재정신청 의료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기소2020. 10. 08

  

• '신속 처리' 이름 무색한 검경 수사권 조정, 입장 차 여전히 '뚜렷'

  균형을 위한 민주적 수사구조를 만들려는 이 논의의 본질을 망각하게 한다”면서 “기소권 가진 검사가 수사권 가진 경찰을 한 번 더 심사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

  #검경 수사권 조정2019. 07. 15

  

• <신문 사설 큐레이션>'윤중천 리스트'에 전직 검찰총장까지… '윤중천 법조 게이트'로?

  있었던 배경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과 수사인력까지 모두 가진 막강한 유일 권력기관으로 존재하는 한

  #김학의2019. 05. 30

  

• <신문 사설 큐레이션> 검경수사권 논란 점입가경… 검찰, 선 넘지 말아야

  해서도 최근 제동을 걸고 나왔지만 논리가 궁색하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자의적 기소권 행사 논란을 빚어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및 권력형 비리

  #검경수사권 조정안2019. 0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