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윤중천 리스트'에 전직 검찰총장까지… '윤중천 법조 게이트'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2013년 검경 수사가 총체적 부실·봐주기 수사였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윤 씨와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과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과거사위는 29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 자리에서 특히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관계자들을 윤 씨 비호세력으로 지목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이 검찰의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전형을 드러낸 것이라며, 여전히 고질적 병폐로 잔존하는 악습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언론들은 과거사위가 유착 정황을 의심한다는 ‘윤중천 리스트’에 전직 검찰총장까지 올라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찰이 이런 부패와 패륜의 흔적을 감지하고도 사건을 묻어버렸다는 데 대해 ‘무소불위 권력’의 오만함을 탄식합니다. 언론은 이러한 조사 결과가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검찰개혁에 당위성을 더해준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겨레 “전직 검찰총장까지 오른 충격적인 ‘윤중천 리스트’”

한겨레는 “윤씨가 320억원의 불법대출을 받는가 하면, 별장을 무대로 검찰 고위간부 등과 교류·접대했음에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었던 데는 유착 간부들의 비호가 있었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라고 전하면서, “검찰은 이런 부패와 패륜의 흔적을 감지하고도 사건을 묻어버렸으니, ‘무소불위 권력’의 오만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과거사위가 유착 정황을 의심한다는 ‘윤중천 리스트’에 전직 검찰총장까지 올라 있으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시 검찰 고위층들의 행태를 보면 윤 씨가 그동안 별장에서 성접대 놀음을 하며 호가호위할 수 있었던 배경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과 수사인력까지 모두 가진 막강한 유일 권력기관으로 존재하는 한 이런 일들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한 전 총장 등의 비리를 성역 없이 파헤치고 국회는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일보 “윤중천과 검찰 고위간부 유착 의혹, 檢 철저히 규명해야”

한국은 “과거사위에 따르면 윤씨가 김 전 차관뿐 아니라 다수의 검찰 간부에게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접대를 하는 등 ‘스폰서’ 역할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런 친분이 윤씨 관련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윤씨와 검찰 고위간부들 간에 탄탄한 유착관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를 맡았으니 결과는 보나마나”라며 “당시 경찰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 입수된 명함, 통화 내용과 다이어리 등의 증거를 첨부해 김 전 차관과 윤씨 등 18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윤씨만 다른 혐의로 기소했을 뿐 모조리 묵살했다.”고 전합니다.

신문은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은 이제 ‘윤중천 법조게이트’로 국면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은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하면서 자체 개혁과 변화를 다짐했는데, 그 말에 진정성이 있다면 스스로의 치부를 낱낱이 드러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향신문 “봐주기 드러난 김학의·윤중천 수사, 비호세력 책임 물어야”

경향은 “과거사위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과거 검찰 수사는 수사의 ABC도 지키지 않은 엉터리였다.”며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선 계좌추적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반면, 피해 여성들과 관련해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e메일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방대한 참고인을 소환조사하는 등 ‘이율배반적 적극성’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은 “과거사위 발표 중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전직 검찰총장의 이름이 포함된 ‘윤중천 리스트’”라며 “윤씨가 원주 별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검찰 간부들과 교류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윤씨를 봐주기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제 최종 결과가 나온 만큼, 배전의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며 “비리를 은폐하고 범죄자를 비호한 세력이 있다면 전·현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서울신문 “김학의 부실수사 확인, 검찰개혁 필요성 절감한다”

서울은 “당시 검찰 실세였던 김 전 차관의 봐주기 수사와 검찰권 남용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번 발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일깨워 준다.”며 “과거사위는 윤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검찰의 전횡은 김학의 사건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347건의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며 “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당한 검찰이 스스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셀프 수사’한 뒤 모두 ‘죄가 안 됨’으로 ‘셀프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검찰은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식의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여전히 현직에 있는 당시 수사 검사들이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처벌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전에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