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사설 큐레이션> 검경수사권 논란 점입가경… 검찰, 선 넘지 말아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항명성 입장문을 낸 것을 시작으로 검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14일 이에 대해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을 기세입니다. 당초 예상했던 검·경의 힘겨루기보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더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신문들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 국민일보 5월 15일 사설 ‘검찰개혁 입법 논의, 국민 이익 최우선에 둬야’

“비대해질 경찰권 견제 보완해야겠지만 검찰 권한 분산은 불가피… 수사권 조정·공수처 근간 흔들어선 안돼”

국민은 “경찰의 자의적인 수사 종결에 대한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거나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우려가 있다는 등의 주장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지만,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자는 법안의 근본 취지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은 “검찰은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혀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최근 제동을 걸고 나왔지만 논리가 궁색하다”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자의적 기소권 행사 논란을 빚어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 및 권력형 비리 차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문은 “검찰은 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법안 논의에 임하길 바란다.”며 “그것이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공정한 법 집행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이다.”고 조언합니다.

◇ 한국일보 5월 15일 사설 ‘법무장관의 수사권 조정 보완책에도 반발하는 檢, 선 넘지 말아야’

한국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힌 4개 수정·보완 항목은 검찰 요구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며 “검찰의 수사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경찰 송치 사건에 문제가 드러난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토록 한 게 가장 눈에 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 요구가 아니더라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게 한 것도 수사지휘권을 일정 부분 인정한 셈”이라고 사설은 덧붙입니다.

한국은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막강한 권한을 보유해 왔고, 기본권 확장과 민주주의 심화를 위해서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다.”며 “검찰이 저간의 사정을 무시하고 오만하게 굴었다가는 조직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일갈합니다.

◇ 이데일리 5월 15일 사설, 수사권 조정법안 졸속 인정한 법무부 개선안

이 신문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뒤늦게 검찰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박사기 법무부 장관의 접근방식에서부터 불만이 제기된다.”며 “법무부 스스로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검찰 패싱’ 논란을 자초하면서까지 패스트트랙 처리에 일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데일리는 “문제가 검·경 및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에 그치는 게 아니다.”며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이며,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경우 과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신문은 “이번 논란이 검찰의 수사권을 견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임은 물론”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이런 목적에 매달린 나머지 다른 부작용은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사권을 조정하려는 것도 옳지는 않으니 법무부 개선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