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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로 경계 말뚝 덮은 부자…법원 “고의·인식불능 없으니 무죄”

  4일 오후 1시경 불거졌다. 피고인 A은 아들인 피고인 B에게 지시했고, B는 굴착기를 이용해 이 경계 말뚝을 흙으로 덮어버려 그 경계를 알 수 없게 했다는 공

  #경계침범2025. 10. 30

  

• 추락하는 조형물 아래 숨진 노동자

  하는 대학 정문 조형물을 철거하던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작업에 사용된 굴착기(최대 작업 높이 19m)가 조형물의 높이에 비해 부적절했다는 점이 문제로

  #건축/부동산 일반2025. 08. 26

  

• 제주 국유림에서 굴착기 동원해 대형 화산석 훔쳐 판 10명, 재판에 넘겨져

  m⋅폭 60cm에 달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수십 차례의 사전 답사를 거쳤고,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했으며, 1000만원 상당의 나무 약 60그루를 베어 임시

  #특수절도2023. 03. 23

  

• 아이치고 그냥 가도 가중처벌 안 받던 굴착기…이젠 '민식이법' 적용

  지난 7월,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어 숨을 거뒀다.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였다. 그런데도 운전자

  #굴착기2022. 08. 12

  

• 굴착기는 차가 아니라서…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 가해자, 가중처벌 못 해

  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굴착기 기사가 구속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

  #굴착기2022. 07. 11

  

• "우린 무죄" vs. "끝까지 거짓말"…광주 학동 참사 관계자들의 엇갈린 최후진술

  장 등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의 현장소장, 그리고 굴착기 기사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 외 감리(공사

  #광주학동붕괴2022. 06. 14

  

• [정형근 교수 에세이 (40)] 굴착기 운전사가 되고 싶다던 중학생

  어린 피고인도 복역을 마치고 석방되어 지금쯤 중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굴착기 운전사가 되고 싶다던 그가 꿈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정형근 교수2021.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