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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까지 벗고' 하천서 낚시한 중년 남성... '알몸' 목격한 식당 손님 '경악'

  이용해 접근했다. 이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 '불쾌감' vs '성적

  #기타2025. 10. 17

  

• 러닝크루 저격 안내판 등장… 민폐 러너, 법으로 막을 수 있을까?

  상의를 벗고 달리는 행위 자체는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다. 과거 경범죄처벌법에는 과다노출 조항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상의를 탈의한 남성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기도

  #러닝2025. 09. 16

  

• 앞자리엔 상의 탈의 남성, 뒷자리엔 비키니 여성…둘 다 검찰 송치

  서울 강남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한 남녀가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남성 A

  #강남 오토파이2022. 10. 28

  

• 폭우 속 나체로 '빗물 샤워'한 40대 남성…왜 공연음란죄 아닐까?

  술을 마셨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과다노출 상태로 거리를 활보한 것이어서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불특정

  #공연음란죄2022. 08. 10

  

• 그 옷은 유죄…여성용 핫팬츠 입고 도심 쏘다닌 40대 남성 벌금형

  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 위반 혐의로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A씨가

  #경범죄2022. 04. 26

  

• "설리, SNS 방송 중 '신체 일부' 노출, 처벌 가능성 있을까?" 변호사에게 물었다

  상체 일부가 노출되어 이틀째 논란에 휩싸였다. 이 행위를 두고 ‘공연음란죄 또는 과다노출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

  #설리 노출 사고2019. 0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