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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바뀐 건물주 "재건축 예정, 나가라" 요구, 변호사들 "안 나가도 된다" 말하는 까닭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 얼마 전 새로 바뀐 건물주에게 "이번 계약 만료 시점에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유는 건물 재건축이었다. 스크린골프장을 운

  #계약갱신2023. 02. 21

  

• "월세 연체한 적 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의 계약갱신청구 거절, 법으로 보면?

  해당 법률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제1항 제1호는 "임차인(세입자)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

  #2기의 차임액2021. 09. 14

  

• "재건축 예정이니 나가주세요" 건물주 말에 가게 뺐는데 몇 년째 그대로입니다

  카페를 운영하던 A씨. 2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긴 했지만, 목이 좋아 장사는 쏠쏠히 됐다. 조금 부담됐지만 권리금을 7000만원이나 주고 들어온 보람이 있었다.

  #상가임대차2021. 07. 30

  

• 계약갱신청구권 분쟁⋯이럴 땐 세입자가 이기고, 이럴 땐 집주인이 이깁니다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세입자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엔 집주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

  #계약갱신청구권2020. 11. 02

  

• [권형필 변호사 칼럼 (1)] '어벤저스급' 변호사 강사진의 '아파트 법률학교'

  입주자, 관리소장도 ‘귀 쫑긋’   필자는 오랫동안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건을 맡아 왔고, 거기에 더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분쟁사례」라는 책을 출간함으로써 자의 반,

  # 아파트 법률학교2019. 0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