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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무게·주소까지 털린 따릉이 회원들…30일 정기권 보상은 적절할까?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서비스 ‘따릉이’에서 회원 약 46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IT/개인정보2시간 전

  

• 초대형 악재 속 물류센터 불탄 쿠팡⋯ 소비자 택배 보상은 어떻게 되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6000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쿠팡에 인천 물류센터 화재라는 초대형 악재가 연이어 터졌다. 축구장 수십 개 크기의 창고가 사흘째 불타

  #소비자/공정거래2026. 07. 20

  

• 강의 영상 개인 소장했을 뿐인데 “형사 고소”…유포 안 해도 처벌받나요?

  온라인 강의를 개인 학습 목적으로 보관하려던 A씨. 제3자를 통해 강의 영상을 전달받았다가, 강의 제공업체로부터 저작권 침해 경고 메일을 받았다. 업체는 A씨가

  #사적이용복제2026. 07. 20

  

• 보증금 못 받아 날린 새집 계약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세입자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에 맞춰 새집까지 구해놨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을까 봐 애를 태우고 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새로 계약한

  #내용증명2026. 07. 17

  

• 입주민 회비로 회식한 회장, 사비로 메워도 횡령죄 못 피한다

  A씨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민 동의 없이 공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 문제가 되자 "사비로 채워 넣겠다"고 했지만,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업무상횡령2026. 07. 17

  

• 상간남이 더 적극적이었는데…위자료 3000만원, 절반만 청구하라는 변호사 말 맞을까요?

  상간 소송에서 패소해 3000만 원의 위자료를 물게 된 A씨. 관계를 주도한 쪽은 상대 남성 B씨였고 자신은 계속 만남을 거절해 왔기에, A씨는 판결 결과가 억

  #공동불법행위2026. 07. 16

  

• 윗집 화재 후 관리인이 부른 청소업체, 우리 집 들어와도 되나요?

  지방에 있던 A씨는 윗집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서울 강남의 집으로 향했다. 월세 195만 원의 보금자리였다. A씨는 관리인에게 곧 도착한다고 알렸지

  #건축/부동산 일반2026. 07. 16

  

• 단체 도시락 먹고 직원 5명 식중독…텅 빈 사무실, 영업손실 배상받을 수 있나?

  11명 규모의 회사에서 점심으로 제공한 도시락 때문에 직원 5명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렸다. 이 중 2명은 입원 치료까지 받았다. 도시락 업체 측은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2026. 07. 16

  

• 데이트 비용 다 냈는데, 이별 후 스토킹 벌금에 3천만원 소송까지?

  연애 기간 상대방의 데이트 비용까지 모두 부담했던 A씨. 하지만 이별 후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스토킹으로 벌금 150만 원을 냈다. 뿐만 아니라 되레

  #데이트비용2026. 07. 14

  

• 퇴사하려면 서명하라더니…동종업계 이직하자 '3000만원' 소송 예고

  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내라’며

  #경업금지2026. 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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