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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이 결혼 전 범죄/수사 경력을 떼달라고 한다면?...법적으로 문제없을까

  를 발급받아 연인에게 건네는 순간 발생한다.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은 전과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범죄경력 조회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

  #IT/개인정보2026. 02. 24

  

•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지 오래된 사건…왜 아직도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지 않았지?

  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에 따라 수사경력자료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보존기간

  #수사경력자료2024. 01. 11

  

• 2022년 4분기 '통매음' 판결문 21건 분석…무죄 2건은 유죄 사건들과 무엇이 달랐을까

  , 전과 평생 남을까? YES 법적으로 전과(前科) 기록엔 크게 세 가지가 있다(형실효법 제2조 제7호). ❶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는 '범죄경력자료' ❷검찰

  #성폭력처벌법2023. 02. 19

  

•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받았는데⋯"전과가 평생 남나요? 취업 지장 있는 건가요?"

  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전과(前科) 기록엔 크게 세 가지가 있다(형실효법 제2조 제7호). ❶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는 '범죄경력자료' ❷검찰

  #벌금형2022. 10. 29

  

• 최종 합격 후 입사 포기했더니⋯"우리 회사 입사 '안' 한다고? 그럼 손해배상 해"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한 자체가 불법"이라고도 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형실효법)에 따르면, 다음 10가지 경우에만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다(제6

  #범죄경력2022. 0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