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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나 "흉기 들고 침입" vs 피고인 "단순 절도"…치열한 법정 공방

  진아)와 그 어머니가 자택에 침입한 남성의 강도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흉기 소지를 전면 부인

  #강도상해24분 전

  

• 헤어진 연인과 주변인에 '낙태·불륜' 폭로 협박⋯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여러 범죄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강요2026. 04. 20

  

• 169억 불법 코인 거래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결국 징역 5년

  직과 공모해 169억 원 규모의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하며 범죄 수익을 세탁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막바지에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

  #보이스피싱2026. 04. 20

  

• 외도 의심 연인 목 졸라 살인미수…징역 2년·전자발찌 기각 확정

  정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4일 밤, 울산 남구의 한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약 1년간 동거해온 연인 B씨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데이트폭력2026. 04. 20

  

• 보이스피싱 당한 내 돈, 재판으로 되찾는 3가지 필승 전략

  은 ‘배상명령 신청’을 가장 먼저 할 일로 꼽았다. 배상명령이란, 형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동시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물어주라고 명령하는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성매매 화대 훔치고 5배 합의금 요구받아…독인가 약인가?

  있다고 조언한다. "훔친 돈은 200, 합의금은 1000?"… 딜레마에 빠진 피고인 성매매 업소에서 화대 200만 원을 절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기타 재산범죄2026. 04. 20

  

• 회사 단톡방에 내 '은밀한 영상'…기다릴까, 먼저 합의 제안할까

  연락을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하면 “피고인 측에서 '돈이 목적인가'라는 그릇된 인식을 가질 수 있고, 협상 주도권을

  #디지털 성범죄2026. 04. 20

  

• 지팡이 위협에 체리나무 절도까지…이웃 괴롭힌 '상습 난동' 주민 실형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며 협박하고,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특수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고소/소송절차2026. 04. 20

  

• "너와 반려견 모두 죽이겠다" 전 연인 폭행…'흉기 입증 부족' 감형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스파게티 집어 던지고 무차별 폭행 피고인 A씨는 2022년 10월 5일 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연인 관계였던

  #감형2026. 04. 17

  

• 만 17세 연인 성착취물 19회 제작한 소년범,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소년인 점과 촬영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고소/소송절차2026.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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