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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피운 남편의 '적반하장' 이혼 요구…법원 철퇴에도 '이것' 하나면 역전승?

  리한 고지에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남편이 노리는 반격 카드가 있다. 바로 '파탄주의(破綻主義)'다. 아무리 잘못이 있더라도, 별거가 길어져 회복 불가능한 상

  #가사 일반2025. 10. 27

  

• 아내 외도 잡아내니 "이혼하자" 적반하장…상간남은 "줄 돈 없다" 배 째라

  향은 A씨에게 마냥 유리하지만은 않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최근 파탄주의(혼인 생활이 회복 불가능하면 책임과 무관하게 이혼을 허용) 판례가 늘고

  #상간남소송2025. 09. 25

  

• “남편이 독박육아 떠넘겨 바람핀 것”…외도 저질렀지만 법정에선 당당한 아내

  게 고통을 강요하는 비인도적 결과를 낳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추세다. 이를 '파탄주의' 예외라 부른다. 즉, A씨의 외도가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파

  #가사 일반2025. 09. 22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10년의 시간과 12억 원으로 책임 씻을 수 있을까

  황은 법원이 유책성을 더욱 무겁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법원의 저울은 어디로 결국 A씨의 사건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

  #가사 일반2025. 09. 13

  

• 졸혼 2년 만에 터진 맞바람, 유책배우자 공방의 결말은?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A씨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한국 이혼법의 딜레마 한국의 이혼법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른다.

  #가사 일반2025. 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