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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1대 대선 국민 담화문 발표..."무관용 원칙으로 선거 불법행위 엄단"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선2025. 05. 12

  

• 공무원 실수로 사라진 '내 투표권'…국가가 보상해야 할 금액은 최소 얼마일까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이는 동사무소 직원인 B씨의 실수에서 비

  #국가배상법2022. 03. 08

  

• 박스에 투표용지 담고, 선거 사무원이 대리 전달…'사전투표 부실 논란' 법으로 보면?

  , 권재성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고의가 있어야 처벌된다"며 "공무원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막으려고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적인 책임을 질 확

  #공직선거법2022. 03. 07

  

• 15일 선거일에 일하신다면? 알아두면 좋은 TIP "사장님께 당당히 투표 시간 요구하세요"

  정을 적용했다. C씨는 호기심의 대가치고는 비싼 값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첫 투표권 가진 2002년생, 생일에 따라 권리가 달라진다 같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4.15 총선2020. 0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