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1대 대선 국민 담화문 발표..."무관용 원칙으로 선거 불법행위 엄단"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오늘(12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통령 궐위로 실시되는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한 감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통령 궐위에 따른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당부했다. 선거 당일인 6월 3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을 위해 5월 29일(목)과 30일(금)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특히 "민생·산업현장에서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 운동은 오늘(5월 12일)부터 시작되어 6월 2일까지 계속된다. 선거일은 6월 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