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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기로 우리집 대화 엿들은 아래층?...집주인까지 도청 도왔다면 공범 처리할 수 있을까?

  두 아이를 키우는 A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래층 이웃 B씨 때문에 4개월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괴롭힘은 대자보를 붙이는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17시간 전

  

• 40년 만에 나타난 친모 상속권 뺏었더니…얼굴도 모르는 이부동생에게 돈이 간다고?

  A씨의 미혼 언니가 최근 세상을 떠났다.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언니의 법정상속인은 아버지와 친모였다. 문제는 친모였다. 이혼 후 약 40년간 양육비는커녕 연락

  #구하라법19시간 전

  

• 5분간 화장실 불법촬영 가해자가 "합의하자"는데…먼저 연락하면 손해볼까?

  몇 달 전 지하철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피해를 본 A씨. 최근 가해자가 검거됐고, 범행을 시인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됐던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하루 전

  

• 휴대폰 10대 빌린 척 서명했다가 3400만원 빚더미⋯ 신종 대출 사기 대처법은

  금융감독원이 20일 경기남부경찰청·서울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적발한 신종 민생금융범죄 수법을 공개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해 실물 없는 휴대폰 렌탈계약을

  #렌탈계약2026. 07. 21

  

• 일본 젊은이들의 잔혹한 '노숙인 사냥'…거처에 불붙은 폭죽 던져

  일본에서 80대 노숙인 거처에 폭죽을 던져 심한 화상을 입힌 10·20대 남성들의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19일 새벽 3시경, 일본 아

  #노숙인2026. 07. 21

  

• 직장 내 괴롭힘 면담일지가 가해자 손에…회사는 "누가 줬는지 모른다"는데 책임 없나?

  직장 내 폭행 피해자 A씨는 회사와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상세히 털어놨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의 진술이 고스란히 담긴 '회사 내부자료'가 가해자 B씨의 손에

  #IT/개인정보2026. 07. 20

  

• '10년생'이 보낸 '가슴 영상'…"지워달라" 바로 요구했는데, 아청법 처벌받나요?

  A씨는 최근 트위터(X)에서 익명의 이용자와 대화를 나누다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자신을 '10년생'이라고 밝힌 상대와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던 중, 갑자기 상대가

  #디지털 성범죄2026. 07. 20

  

• 30년 일했더니 '넌 프리랜서', 퇴직금 0원이라는 사장...정말 못 받나요?

  1996년 7월에 입사해 30년 가까이 한 사업장에서 일해 온 A씨. 2인 교대, 주 6일 근무 체제 속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왔다. 그런데 최근 함께 일하던

  #노동/인사2026. 07. 20

  

• '허위사실'이라더니 이번엔 '사실'…같은 글 두고 말 바꾼 고소, 무고죄 될까?

  과거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인물의 전과를 온라인에 알린 A씨. 그는 이 일로 수년간 15개에 달하는 혐의로 고소당하며 고통받았다. 그런데 최근 A씨를 더욱 황당

  #고소/소송절차2026. 07. 20

  

• 제헌절 올공 집회 현장 찍어 올렸다가 고소?…SNS 공유도 문제 될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헌절인 17일 서울 올림픽공원으로 집결을 호소하는 가운데,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도심 기념행사와 집회도 늘어날

  #명예훼손/모욕 일반2026. 0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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