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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기존 다주택자 매물에서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다. 비거주 1주택자 '역차별'

A씨는 몇 달간의 기다림 끝에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찾았다. 14.8억 원짜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구역) 내 아파트였다. 공동명의인 집주인 두 명과 매매

이라고 선을 그었다. "상도회 룰이 법보다 먼저"…계약 선택권 빼앗긴 매도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도를 결심한 A씨. 그는 중개사 A와 B에게 모두 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매매, 허가 나오자 돌변한 매도인. ‘8억 2천에 못 판다, 8억 5천 내놔라’ 가격 인상 요구에 ‘최고 없는 즉시 해제’ 불공정 특약

시에 드러난 '숨겨진 빚' 사건은 지난 12월 1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기 위해 가계약금 5천만원을 B씨에게 송금했다.
